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09년

1. 부산고등법원 2009. 4. 15. 선고 2009노100 판결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][미간행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6 선고 2007구합24784 판결
  운용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여신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8, 2007. 5. 31.
  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소원
   구법인세법제76조제5항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헌법재판소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, 2007. 1. 17.
  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1 부분 등 위헌소원 (제76조 제6항 중 100분의2 부분)
   구법인세법제41조제13항중100분의1부분등위헌소원
   국세기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6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3, 2006. 7. 27.
  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위헌제청
   구법인세법제76조제9항위헌제청
 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0, 2006. 6. 29.
  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위헌소원
   구법인세법제41조제14항위헌소원
  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

2005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7, 2005. 11. 24.
  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제청
   구법인세법제76조제5항위헌제청
 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1두8100 판결
  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4.1.(175),837]
   가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2년

9. 서울행정법원 2002. 11. 1. 선고 2002구합25171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